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에서 의사를 사칭할 목적으로 포털사이트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이름, 사진 등을 합성하여 행사하였다는 의혹으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작 행위 자체의 성립 여부와 공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27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29조는 위작된 공전자기록 등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도 위작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작과 행사가 결합된 경우 법정형이 매우 무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와 달리 공전자기록 위작은 공공의 신뢰를 침해하는 중대범죄로 분류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편이며,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에서 지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의사라고 속이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름과 사진 등을 합성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의사 신분을 가장하기 위해 공적인 외관을 갖춘 자료를 임의로 가공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 행위의 경위와 의도, 자료의 성격 등에 관하여 상대방의 주장과 전혀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객관적 증거의 평가와 법리적 구성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방어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문제된 이미지 파일이 형법 제227조의2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위작공전자기록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사적 이미지의 합성이 아니라 공무소가 관리하는 전자기록 자체에 대한 위작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다룬 자료의 객관적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전자기록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경위, 자료의 사용 범위,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위작죄에서 요구되는 목적범적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 부재와 객관적 증거와의 모순 지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 불일치 상황에서의 신빙성 판단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종료 후에는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자료와의 충돌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것으로, 형사재판에 이르지 않고 형사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안에서 공전자기록성, 목적범적 고의, 진술 신빙성이라는 세 축의 법리적 쟁점에 대해 체계적인 변론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의 경우 '공전자기록'의 해당 여부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존재 여부가 성립의 핵심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이 두 가지 요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진술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양측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일수록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객관적 자료 정리가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