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에서 상대방과 다툼이 발생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고,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존속상해)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상해는 기본 4월~1년 6월, 감경영역 2월~10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에서 상대방과 사적인 관계로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사 신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근무지로 찾아왔다는 사실 자체에 격앙되어 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의 고의는 물론 폭행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주장과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였고, 둘째,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해 결과와 의뢰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고, 상대방의 진술이 시점별로 변경된 부분과 객관적 증거(현장 상황, 진단서의 상해 부위·정도 등)와 부합하지 않는 지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라는 점,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 경위가 경험칙상 부자연스러운 점, 진단서상 상해 정도와 주장하는 폭행 방법이 의학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관의 유도신문이나 반복질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진술을 보조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보충 진술로 보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근무지 또는 사적 영역에 무단으로 찾아온 경위, 사건 발생 직전의 자극적 언동 등을 함께 부각하여, 형법 제257조의 구성요건인 '상해' 및 그 고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없음에 준하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의뢰인이 형사재판에 이르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 객관적 정황과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분석한 변론이 주효하였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해 사건의 경우, 진단서·현장 정황·진술의 일관성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은 채 진술하면 이후 번복이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