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전자기록위작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에서 의사를 사칭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이미지 파일에 이름과 사진 등을 합성하여 상대방에게 보여주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충돌하여 진술의 신빙성과 행위의 법적 성격을 정밀하게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편집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일 것",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변작한 행위일 것"이라는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흔히 사칭, 합성, 가짜 자격증, 가짜 신분증 등의 사건에서 적용 여부가 다투어지며,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 관련 범죄군에 준하여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에서 상대방과의 사적인 관계에서 자신이 의사인 것처럼 보이고 싶다는 동기로, 포털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이미지 파일에 본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편집·합성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합성 이미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상대방은 의뢰인을 사전자기록위작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은 합성 이미지의 작성 경위, 전달 방식, 사용 목적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정면으로 배치되었고, 의뢰인은 형사 전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해당 합성 이미지가 형법 제232조의2에서 말하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의 합성물이 공적 신뢰가 부여된 전자기록의 외형이나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고, 사회생활에서 권리·의무 관계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아냈습니다.

제2 쟁점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존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합성 이미지가 사용된 맥락, 전달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 간 관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는 사적 영역에서의 과시 내지 허세에 불과할 뿐 어떤 기관·단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 신빙성의 문제였습니다. 양측 진술이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고소인 진술에 내재된 불일치 지점, 시기적·상황적 모순점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관에게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합성 이미지의 작성 동기와 사용 범위에 관한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본건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변론 구조를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정리됨으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재판 절차에 따른 부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결론을 예단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 검토와 진술 분석을 결합한 변론 구조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충실한 자료로 기능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합성, 신분 사칭, 가짜 자격증 사진 등으로 사전자기록위작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단순한 사실 인정 여부를 넘어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과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이라는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송치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