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상대방에게 의사 신분을 사칭하기 위하여 포털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이미지에 이름과 사진 등을 합성하였다는 의혹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사실관계 확정이 어려웠고, 합성 이미지가 형법상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27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전자기록위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객체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관리하는 전자기록이어야 하고, 둘째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셋째 위작 또는 변작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 등 문서 관련 범죄의 경우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1년~3년 범위가 권고되나, 공전자기록위작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사문서 관련 범죄보다 상당히 중하게 규율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 지역에서 상대방과 알게 되었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의사라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포털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이미지에 자신의 이름과 사진 등을 합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의사 신분을 가장하여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고, 그 가운데 이미지 합성 행위에 대하여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가 포함되어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은 만남의 경위, 대화의 맥락, 자료 전달의 정황 등 거의 모든 지점에서 엇갈렸으며, 특히 합성된 이미지의 성격과 사용 의도에 관한 다툼이 핵심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합성 이미지가 형법 제227조의2가 규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포털사이트에서 일반인이 검색하여 내려받은 이미지에 사적으로 다른 정보를 덧붙인 자료는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관리하는 전자기록과 동일성을 갖지 않으며, 공적 증명력이 부여되는 객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려면 공적 사무처리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본 건 행위의 맥락이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무소의 사무처리와 무관함을 강조하였고, 행위 태양과 결과를 분리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이 흠결됨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양측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을 대조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부각시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검찰 송치 이후 진행될 경우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데,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구성요건 해당성과 진술 신빙성 양 측면을 함께 다툰 결과 송치 단계 이전에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는 객체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가 출발점이므로, 문제된 자료가 사적 자료인지 공적 자료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초기 법리 검토가 중요합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