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에 맞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1심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재학생을 신체접촉한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실형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자 의뢰인이 재직 중이던 학교의 학생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법정형의 하한이 대폭 상향되어 있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기본구간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특별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대구 소재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재학 중이던 학생에게 다가가 무릎으로 엉덩이 부위를 치고 어깨에 손을 올린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행위 태양, 의뢰인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양형이 유지되도록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의 타당성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점, 의뢰인이 교사 지위에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1심 벌금형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행위의 태양이 강제추행죄에서 상정하는 전형적인 유형과 차이가 있는 점, 신체접촉의 부위와 정도, 시간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1심이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양형을 정한 것이라는 점을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추가 보강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1심 이후 의뢰인이 보여온 진정한 반성의 태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자 측에 대한 추가 회복 조치,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 상실 등 부수적 불이익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1심 양형의 적정성 입증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 사안의 선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의 충족 여부, 작량감경 사유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 법정변론에서도 1심 양형이 사실관계와 법리, 양형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 이상으로 매우 무거운 범죄로 분류되고, 피해자가 미성년 학생이며 가해자가 교사라는 점이 양형상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사안에서 벌금형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검찰 항소사건에서 1심 양형을 방어해야 하는 경우, 1심 판결의 양형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논거의 정당성을 항소심에서 재구성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벌금형 선택형이 이례적인 결과이므로, 1심에서 인정된 감경요소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강 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