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어 1심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재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에서 형량을 다시 다투게 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양형의 적정성과 추가로 고려할 사정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은 행위의 태양,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 영역 6개월~2년, 가중 영역 1년 6개월~3년 등이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선고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대구 소재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중 일부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이 근무하는 학교의 재학생이라는 점에서 신뢰관계에 기반한 범행이라는 평가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변론을 거쳐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 검찰은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방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의 벌금형 양형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의뢰인이 교사로서 보호·감독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1심의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1심 판결이 이미 피해자의 연령, 의뢰인의 지위, 행위 태양을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고된 것이며, 항소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음을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 태양의 평가 및 양형 자료의 보강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1심 이후의 사정 변경, 즉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회적 제재의 정도, 교직 관련 불이익 처분 등 의뢰인이 이미 충분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 피해자 측 의사가 양형에 반영된 경위와 그 의미를 다시금 강조하여 1심의 양형 판단에 합리성이 인정됨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에서의 설득력 확보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을 통해 1심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인용하고, 검사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 논리를 조목조목 제시하여 재판부가 1심 양형의 적정성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가해자가 교사라는 신뢰관계가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 유형임에도, 1심에서의 벌금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1심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은 경우라도 검사 항소가 제기되면 다시 형량이 가중될 위험이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의 정당성을 재확인시키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사건에서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거나 가해자가 교사·보호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경우, 양형 판단이 더욱 엄격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