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 비율 약 55대 45로 우위를 확보하고 아파트를 이전받으며 자녀에 대한 분리 양육 합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폭행을 이유로 제기한 이혼 청구에 대해 당초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었으나, 가사조사 결과와 재판부 권고를 토대로 조정 절차에서 유리한 조건을 협의하게 된 사안입니다. 자녀에게 정신적 어려움이 있고 부부 간 갈등의 양상이 첨예했던 만큼 친권과 양육권 귀속, 재산분할 비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의 협의에 따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면서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오히려 배우자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해왔고 배우자의 이상행동에 위협감을 느껴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자녀를 생각하여 의뢰인은 이혼 기각을 요청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부부 갈등의 한 축에는 자녀의 양육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정신적 어려움이 있었고 두 자녀 사이의 불화까지 겹치면서 자녀의 거처를 옮기는 문제를 두고 부부 간 잦은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오길 희망하였고, 이 입장을 바탕으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가 변론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이혼 청구의 인용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었으나, 가사조사가 완료된 후 재판부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구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가사조사 내용과 재판부의 심증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혼 기각을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이혼 성립을 전제로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귀속이었습니다. 두 자녀 모두를 의뢰인이 양육하길 희망하였으나, 재판부는 자녀들의 상황과 가족 관계를 고려할 때 분리 양육이 적합하다는 권고를 제시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재판부 권고의 합리성을 검토한 뒤, 의뢰인이 분리 양육안을 수용하도록 조력하면서도 양육 환경에 관한 세부 조건을 협의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과 분할 방식이었습니다. 1차 조정에서 개략적 합의에 이르렀으나 의뢰인은 재산분할 액수에 다소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 자녀 양육에 따른 향후 부담, 부부 갈등의 책임 소재 등을 종합하여 추가 협상의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2차 조정 절차에서 분할 비율과 부동산 이전 조건을 다시 협의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요구가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 비율 약 55대 45로 우위에 서는 조건을 확보하였고, 아파트 또한 의뢰인 명의로 넘겨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두 자녀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한 명씩 맡아 분리 양육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며,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소모를 줄이면서도 의뢰인의 핵심 요구가 반영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기각 주장에서 조정 합의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실익을 보전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가사조사 결과와 재판부의 심증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형성되는 경우, 기존 주장을 고수하기보다 전략을 신속하게 전환하여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등 다른 쟁점에서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조정 절차에서 1차 합의에 불만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합의에 응하기보다 추가 협상의 근거를 정리하여 2차 조정에 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