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11억 원대의 재산분할 청구액 중 절반 수준만 인용되고, 4천만 원대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0년에 이르는 혼인생활 중 쌍방 부정행위와 폭력적 성향이 혼인 파탄 사유로 다투어졌고, 재산분할에서는 파탄 시점에 관한 양측 주장이 3년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혼인 중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부동산 감정가의 합리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 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사유의 존재가 구체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나, 상대방의 기여로 유지·증식된 부분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또한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거 양육비 청구는 이미 지급된 양육비가 있는지, 부담 비율이 얼마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의뢰인은 약 20년에 걸친 혼인생활을 영위하다가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며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와 폭력적 성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고, 11억 원대에 이르는 재산분할과 함께 과거 양육비 4천만 원대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파탄 시점으로부터 약 4년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부동산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액 평가 방식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상대방은 감정가 일부가 공시지가보다 낮게 산정되었다며 재감정 신청과 사실조회 신청을 반복하여 소송 지연을 시도하였고, 의뢰인 측은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인정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특정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를 부정행위의 정황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에 부정행위를 직접 입증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문제가 된 금전거래는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업장과 관련된 투자금 및 아르바이트 대가에 해당함을 거래 내역과 사업 운영 자료로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정행위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제2 쟁점은 증여받은 부동산의 감정가 산정 및 재감정 필요성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감정가 일부가 공시지가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재감정 신청과 사실조회를 반복적으로 신청하며 기일 속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재감정 신청에 합리적 근거가 부족함을 논증하는 한편, 해당 부동산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감정 절차가 언제 개시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문으로 회신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추가 재감정과 기일 속행을 차단하고,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기존 감정가를 재산분할 대상 가액으로 확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증여 부동산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와 기여도 산정이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파탄 시점으로부터 약 4년 전에 의뢰인이 증여받은 특유재산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유지·관리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여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음을 가족관계 자료, 부동산 관리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혼인 기간이 약 20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70대 상대방 30의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제4 쟁점은 과거 양육비 청구의 당부였습니다. 상대방은 4천만 원대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의 대학 등록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이미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왔음을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하여 상대방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감정 신청을 차단하여 불필요한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시세보다 낮은 기존 감정가를 분할 대상 가액으로 확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년에 이르는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증여 부동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기여도를 70 대 30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청구한 11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는 절반 수준의 금액만 인용되었고, 4천만 원대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부정행위가 다투어지는 이혼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정황 증거의 의미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여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금전거래나 연락 내역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거래의 실질적 성격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 중 증여·상속받은 부동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상대방의 기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개발 지역 부동산 등 가액 변동 가능성이 큰 자산의 경우, 감정 시점과 재감정 신청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분할 가액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