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동거 상대방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이라는 형사처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약 5개월에 걸쳐 반복적인 신체 폭력을 당해왔고, 결국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가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였던 만큼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고소인 측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3항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 유지 여부와 진술의 일관성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던 피고소인과 함께 부산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거 기간 동안 잦은 다툼을 벌였고, 피고소인은 말다툼 과정에서 힘으로 의뢰인을 제압한 뒤 팔목을 잡아 흔들거나 몸을 밀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가슴을 치고 목을 조르는 등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수개월에 걸쳐 이어갔습니다.

2020년 무렵에 누적된 폭행, 상해, 협박 등의 행위로 인하여 양 당사자 사이의 감정 대립은 극심해졌고, 의뢰인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결혼을 약속한 동거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행위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동거 관계 내부에서 발생한 폭행은 목격자가 부재하고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의 혐의 인정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겪은 폭행 행위를 시기별, 행위 태양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팔목을 잡아 흔든 행위, 가슴을 친 행위, 목을 조른 행위 등 각각의 유형력 행사를 개별 폭행 행위로 특정하고, 발생 시기와 장소, 다툼의 발단까지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소인 측이 정당한 신체 접촉이었다거나 의뢰인의 진술이 과장되었다는 식으로 방어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고소인 측 주장이 제기될 경우를 대비한 반박 논리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동거 기간 동안 누적된 폭행 행위의 연속성과 반복성을 부각하여, 단발적 우발 행위가 아닌 상습적 유형력 행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동거 관계 내부의 폭행 사건은 진술 대립이 첨예하고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워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이 사건에서는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이 유지되도록 한 변론 전략이 주효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충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동거 관계나 연인 관계 내부에서 발생한 폭행을 고소하는 경우, 행위별로 시기와 장소, 구체적 태양을 분리하여 특정하는 것이 진술 신빙성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 표시 시점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진행 여부와 시점, 합의 전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