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가해자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던 상대방으로부터 반복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해오던 중 결정적으로 주먹에 맞고 목이 졸리는 상해를 입은 사안이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감정의 골이 깊어 사실관계 입증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를 가중처벌하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일반상해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6개월에서 2년 6개월의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에서 상대방과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동거 기간 중 사소한 말다툼이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폭행과 욕설, 협박을 누적적으로 가해 왔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사건일에는 의뢰인과 다투던 상대방이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의뢰인의 신체를 가격하였고, 의뢰인이 대화를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의뢰인의 목을 졸라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피해를 감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상해의 고의와 행위 태양의 입증이었습니다. 동거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건 당시 객관적 목격자가 없었고, 가해자 측에서는 우발적 다툼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상해 부위에 대한 진단서, 목 졸림 흔적과 외상에 관한 의학적 소견, 사건 직후 의뢰인이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누적된 폭행과 협박을 단편적 사건이 아닌 지속적 가해의 맥락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동거 기간 동안 발생한 폭언과 위협 정황을 시계열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진술 구조를 점검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부적절한 질문이나 추궁에 대응하였고,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동거 관계 내 폭력 사건은 양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객관적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불기소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나, 본 사건에서는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의 체계적 제시를 통해 형사처벌 결과를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동거인이나 연인 사이의 폭행·상해 사건은 객관적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상해진단서와 사건 직후의 메시지·통화내역 등 정황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적된 폭행과 협박이 있었던 경우, 단일 사건만이 아니라 시계열적 정황을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는 것이 사건의 본질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증거 수집 방향과 고소 전략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