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대구 지역의 피해자 주거지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행위로 인해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과 추행의 정도에 관한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은 기본 형량이 징역 2년에서 4년 범위에 해당하며,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감경영역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대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음주로 인해 만취 상태로 누워 있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태의 피해자의 가슴과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은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추행의 정도에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 둘째,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형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번째 쟁점에 대하여 신체접촉의 부위, 시간, 정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 행위가 동종 사안 중에서 비교적 경한 유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양형 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추행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하여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의 부존재,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과 그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가 적용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1심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충분히 평가되지 않은 사정들을 항소심에서 재차 부각시키는 변론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변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회적 처벌 강도가 강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항소심을 통해 자유형에서 재산형으로 형의 종류가 변경된 것은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과 신상정보 관련 부담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에서 자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양형에 관한 새로운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형의 종류 자체가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항소 결정 직후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사건의 경우, 추행의 부위와 정도, 지속 시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의 객관적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