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소재 매장에서 손님이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유사강간죄로 규정하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분류되어 법정형 하한이 2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유사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3년에서 6년, 가중 영역의 경우 그 이상의 권고형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손님을 응대하던 중, 손님이 옷을 갈아입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의뢰인이 접근하여 수차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추행을 넘어 유사강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강제성과 행위 태양 자체를 모두 다투는 입장이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경찰 수사 초기부터 광진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직접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사실인정의 핵심이 됩니다. 광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의 시간 순서, 행위 묘사, 사건 직후 행동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 내부의 모순점과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을 정리하였고, 이를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의 강제성 및 구성요건 해당성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유사강간이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제 수단과 법문이 정한 특정한 행위 태양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광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 내용에 적시된 신체 접촉이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인 신체 내부에 대한 침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무혐의 방향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방어권 확보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 진술에서 사소한 표현 하나로 불리한 정황이 형성되지 않도록, 광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조사 일정 조율 단계부터 개입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사전에 검토하였고,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부적절한 신문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진술권을 보호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평소 행동 양태, 사건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로 종결된 결과로, 의뢰인이 형사재판의 부담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구성요건 해당성을 정밀하게 다툰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을 비롯한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의 첫 조사 이전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 전 과정의 골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술이 대립하는 사건일수록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합리성 분석과 구성요건 해당성 법리 검토가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