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회사와의 양측 합의를 통해 형사고소로의 확전을 막고 인사징계 단계에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근무하던 회사에 부적절한 명목의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횡령 액수가 적지 않아 회사 측의 고소 의지가 상당히 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회사의 형사고소 의사를 어떻게 진정시키고 변제 및 합의로 이끌어낼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금이나 법인카드 등을 관리하는 직원이 업무상 보관 중인 재물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부적절한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횡령·배임 범죄는 이득액 규모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며,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영역 4월~1년 4월, 가중 영역은 더 무거운 형이 권고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은 주요 감경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다년간 같은 회사에 근무해 오던 중, 업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거나 실제 지출이 없었던 항목에 대해 회사에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내부 감사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적발된 부정 청구 금액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청구 방식 역시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회사 측의 강한 문제 제기를 불러왔습니다.

회사는 이를 단순 징계 사유를 넘어 형사 고소 대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의 소명 결과에 따라 해고와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던 시점에 의뢰인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인사징계위원회에서의 의뢰인 진술과 태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사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할 경우 회사 측이 형사 고소로 즉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분석하였고, 부정 청구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경위와 동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고의의 정도와 기망성을 다투는 진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의 신뢰성 확보였습니다. 횡령 사안에서는 단순히 변제 의사를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꺾기 어렵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력과 변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구체적인 일정과 금액이 적시된 변제 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사 측에 제출하였고, 일부 금액은 즉시 변제하도록 하여 변제 의사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회사와의 합의 협상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단순 금전 변제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와 명예 회복 측면에서도 강경한 입장이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비밀유지 조항 등을 포함한 합의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회사 측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며 형사 고소가 회사와 의뢰인 양측에 가져올 부담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변제 이행을 전제로 한 합의가 합리적 해결책임을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회사와의 합의를 완료하여 형사 고소로의 확전을 방지하고 인사 절차 단계에서 사안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횡령 액수와 정황상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상당한 처벌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이었음에도, 신속한 변제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형사 처벌 위험을 실질적으로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에서 비용 부정청구가 적발된 경우, 인사위원회 출석 이전 단계에서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과 변제 계획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이 형사 고소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횡령 혐의 사안에서는 변제 의사를 추상적으로 표명하는 것보다 구체적 일정과 금액이 명시된 변제 계획서, 일부 즉시 변제 등을 통해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합의 성사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