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나 함께 음주를 하던 중 신체 접촉 과정에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강제추행 내지 강간 등 성적 행위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상해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같은 법 제7조의 죄(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7년 이상으로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 자체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방향의 변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SNS를 매개로 상대방을 알게 되어 천안 소재 모텔 인근에서 만나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음주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거나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신체 일부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 신체접촉 후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토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접촉 행위가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고의에서 비롯된 성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만나기 전후의 SNS 대화 내역, 모텔로 이동하게 된 경위, 동석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술자리에서의 친밀감 표시 수준의 신체접촉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해 결과와 의뢰인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상해의 정도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단서와 상해 부위의 형성 경위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단된 상처가 의뢰인이 한 어깨동무 등의 행위로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 사건 당일의 다른 외부 요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객관적 자료로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상대방 진술 중 시간 경과에 따라 변경되거나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제성·기습성·성적 의도 등 강간 또는 강제추행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7년 이상으로 매우 높은 중대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 이전 단계에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구성요건 불충족을 입증한 변론이 결과에 기여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사건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우므로, 경찰 첫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사건은 성적 의도의 존부, 상해와의 인과관계,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SNS 대화, 동선,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분석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