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인 여성의 신체가 드러난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일부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물도 함께 소지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소지 경위와 고의의 정도, 그리고 양형 사유로서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은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단순 다운로드와 보관 행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함께 소지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어, 사건의 양형 부담이 상당히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오산 소재 자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 유포되어 있던 성인 여성의 신체 노출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컴퓨터에 저장·소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해당 촬영물이 발견되었고, 의뢰인의 저장 매체에는 성인 대상 촬영물 외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위축된 상태에서 진술하게 될 가능성이 컸고, 단일 혐의가 아닌 복수의 영상물 소지 혐의가 결합되어 있어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누적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물 소지의 경위와 고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여 진술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다운로드 경위와 보관 기간, 추가 유포 행위가 없었다는 사정을 분명히 부각시켰습니다.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였다는 점과, 의뢰인이 영상물을 재유포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진술과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아동·청소년 영상물이 함께 발견된 부분에 대한 방어 논리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해당 영상물의 인지 및 선별적 소지 의사가 약하였다는 점, 영상물의 양과 보관 형태가 적극적 수집 행위와는 구분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의 저장 방식과 다운로드 경로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고의 정도를 정확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성폭력 예방 교육과 심리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심리상담 이수 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재판부에 유리한 양형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영상물 소지가 함께 문제된 사안에서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음에도,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정변론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양형 사유를 충실히 소명한 결과였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의 적극적 대응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핵심 증거가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영상물이 함께 발견된 경우 법정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단계별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