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던 상황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 및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행위가 문제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고, 동일한 수법으로 복수의 피해자에 대해 다회에 걸쳐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범행 횟수와 피해자 수에 따른 가중처벌 여부, 그리고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입증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 기준). 동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으나 사후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을, 제3항은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가중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의 권고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수 피해자 및 다회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 경합범 가중으로 형량이 상향될 수 있어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서울 소재 숙박업소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였고, 동일한 방식으로 총 3명의 상대방에 대해 6회에 걸쳐 신체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후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수 피해자, 다회 범행이라는 사정으로 인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다회 범행에 따른 양형 가중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 번복으로 신빙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자백한 점,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용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을 위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관련 심리 상담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배경,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 심리상담 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첨부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 단계에서의 양형부당 주장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촬영물이 추가 유포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불이익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직업적·사회적 단절이 사회 복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하여 실형보다는 사회 내 처우가 적정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 피해자에 대한 다회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자백, 반성, 재범방지 교육 이수,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 등을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한 변론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론을 모든 사건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방향과 디지털 포렌식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다회 범행이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진지한 반성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