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종로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 내 폭행 혐의에 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내에서 동료가 신문을 보고 있던 상황과 관련해 욕설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다수의 동료가 현장에 있었던 정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일관성 확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구간이 벌금형부터 단기 자유형 범위에서 결정되며,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이 주요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사무공간에서 동료가 신문을 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신문으로 자신의 신체를 내려쳤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다른 동료들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다수 목격자의 진술이 수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종로폭행전문변호사에게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구성요건인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종로폭행전문변호사는 신문지로 인한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형법상 폭행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신체 접촉의 강도와 부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종로폭행전문변호사는 현장에 있던 동료들의 진술과 고소인 진술 사이의 모순점,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진술의 변경, 평소 직장 내 관계에서 드러난 정황을 조목조목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벌의사의 진정성과 사건의 경위였습니다. 종로폭행전문변호사는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이 형사 고소로 비화된 정황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본 사안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종로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의뢰인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목격자가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상황에서도 진술 분석과 법리 주장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직장 내 폭행 사건은 동료들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합의 가능성과 혐의 자체에 대한 다툼을 병행하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종로폭행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