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동료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내에서 다수의 동료가 함께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 공연성 인정 여부와 모욕적 표현의 해당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 둘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 셋째, 특정 인물에 대한 지목 가능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은행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가 신문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감정이 격해져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무실에는 여러 명의 동료 직원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내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향후 직장 생활과 평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속하게 종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형법 제311조가 정한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종로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발언의 전후 맥락, 발언의 강도와 표현 방식, 발언이 이루어진 구체적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단순한 감정적 불만 표출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 표현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연성과 고의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사내에서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 공연성 측면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종로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의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직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모욕의 고의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대응 논리 차원에서 종로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판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당시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와 의뢰인의 평소 직장 내 태도를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체계적인 법리 주장과 사건 경위에 관한 면밀한 소명이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조기에 절차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욕설 사건의 경우, 발언의 맥락과 구체적 표현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초기부터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구성요건이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어 불송치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