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여성을 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합의 의사가 없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경우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2년에서 4년까지 형량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강제추행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강제추행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라는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변론 단계에서 면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부터 약 1년에 걸쳐 길에서 마주친 여성 피해자들을 따라가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닌 복수였고, 동일한 방식으로 단기간에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합의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죄질, 재범 가능성, 합의 부재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부산강제추행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부산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심리상담 및 성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환경 변화와 사회적 감독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을 입증하여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자료를 확보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부산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합의에 갈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형사공탁을 활용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진정성을 서면으로 충실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갱생 가능성을 입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부산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적 배경, 가족 부양 책임, 사회적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처분이 미치는 부수적 효과까지 함께 고려해 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2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범행이 단기간 내 3회 반복되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청한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재범 방지 노력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활동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형사공탁, 반성문,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객관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범행이 반복된 사건에서는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양형의 핵심 변수가 되며, 단순한 반성 표현보다는 환경 변화와 전문 치료 이수가 효과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