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원 소재 한 클럽에서 춤을 추던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사실관계 자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클럽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신체접촉 사건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원 시내에 있는 한 클럽에 방문하여 일행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던 상대방에게 다가가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고,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은 접촉 부위, 접촉 경위, 당시 상황 등 거의 모든 쟁점에서 엇갈렸습니다. 클럽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다수의 사람이 좁은 공간에서 밀착하여 움직였고, 조명과 음향이 강한 환경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접촉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 다툼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클럽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의 경위,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의 위치 관계, 주변 인물들의 움직임 등을 재구성하여,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다른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변론 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의 차이점, 진술이 변경된 부분,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 법정변론을 통해 다투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한편으로, 형이 선고될 경우를 대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회적 배경, 전과 유무,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 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단계에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처분이 따를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할 때,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진술의 신빙성 다툼과 양형 자료 제출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클럽이나 유흥업소처럼 다수가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신체접촉의 경위와 고의 여부를 둘러싼 진술 신빙성 다툼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수록 진술 분석과 정황 재구성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양형 양 측면 모두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