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협박성 문자를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의뢰인과 상대방 진술이 상충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일시적 분노 표출과는 구별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 권고되며,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될 경우 형이 추가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연인관계에 있었습니다. 2019년경 서울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에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서 추가 사진을 유출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함께 보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고소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을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사실관계 전반에 걸쳐 일치하지 않아 방어 전략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협박의 고의 및 해악 고지의 구체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낸 문자의 전체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메시지가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전송된 것이며 실제 사진 유출의 구체적 계획이나 준비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진술의 불일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보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범위 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두 사람이 연인관계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일회적 사건이라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나 중한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감경 사유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건 이후의 태도 변화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직접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충돌하여 사실관계 다툼이 제한적이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부각함으로써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연인이나 가까운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전송한 메시지가 협박죄로 문제되는 경우, 메시지의 전체 맥락과 행위의 우발성, 실제 해악 실행 의사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상충하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다툼만이 아니라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양형 변론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