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폭행 혐의가 문제되었고,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평가와 양형 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부터 단기 징역형까지 권고되며, 합의 여부,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서울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귀가 시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얼굴 부위를 약 10분가량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후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다툼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행위의 정도와 경위에 관한 양측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폭행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시점별 변화와 진술 내용 간 모순점을 정리하여, 공소사실 중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과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을 우선 진행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다툼의 전후 정황과 당시 두 사람의 관계, 사건 발생 경위를 객관적 사실관계와 함께 재구성하여 사건이 일방적인 가해 구조가 아닌 상호 다툼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임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사건 직후 보인 태도,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와 평소 생활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 진지한 반성을 담은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 관련 교육 이수 자료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과정에서는 공소사실 중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빙성 문제를 지적하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이원적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변호인 의견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충분히 부각시킨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집행유예 판결은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데에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연인 간 또는 가까운 관계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경우, 양측 진술이 상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직후부터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 여부와 합의 시점, 합의의 형태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폭행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