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신체 접촉을 한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되어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에 비해 법정형 하한이 가중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 감경 영역이 징역 1년 6개월~3년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수원 지역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이동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쓰다듬고 허리 부위를 감싸 안은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들어 위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행위 자체가 강제력을 동반한 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진술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거의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어느 정도 일관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대구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 사이에 존재하는 세부 차이점과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진술 청취 절차상 직접 신문에 제약이 있고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일반 사건보다 변론이 까다로웠습니다. 대구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영상녹화물과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변경 지점을 시각화하고, 차량 내 좌석 구조와 이동 경로상 신체 접촉이 일어났다고 주장되는 방식이 물리적으로 자연스러운지에 대한 반박 논리를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이어서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대구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심리상담 이수 자료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여 작량감경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법정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법정형 하한이 높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작량감경을 이끌어내고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으로 양형을 조정해낸 결과는 의미가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에서도 양형자료의 정밀한 정리와 쟁점별 변론이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합리성에 대한 정밀 분석과 객관적 정황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으로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감경 사유를 다각도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진술 구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