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가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매장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추행 신고를 당하여 수사기관 단계부터 혼자 대응하다가 기소된 이후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구속수사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검사가 1심의 집행유예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의 양형 방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감경 영역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으며,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서는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자영업 형태의 매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매장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은 변호인 조력 없이 단독으로 수사기관에 대응하였고, 그 결과 진술 정리와 사실관계 방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기소 이후 의뢰인이 본 법인을 방문하여 1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게 되었고, 1심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보호법익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강조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양형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고된 추행 사실의 구체적 경위와 그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인이 진술한 상황과 매장의 실제 운영 형태를 면밀히 비교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재구성하였습니다. 매장 내부 구조, 근무 시간대, 손님의 출입 빈도 등을 기초로 사실관계의 평가가 신고인 진술만으로 일방적으로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당시 매장 내 제3자 존재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매장이 다수의 손님과 직원이 수시로 드나드는 개방된 공간임을 전제로, 해당 시간대 다른 사람들이 매장 내에 있었거나 출입했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1심에서 인정된 양형요소를 항소심에서도 유지·강화하기 위한 사실적 근거로 작용하였고, 검사가 주장하는 죄질의 중대성에 대한 반론 자료가 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검사 항소에 대한 양형 방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1심이 이미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와 일반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 사회적 유대, 반성의 정도 등 1심 선고 이후의 추가적 양형요소를 보강 자료로 제출하여 1심 판단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검사 측 항소가 기각되어 집행유예가 유지된 결과는, 양형요소에 대한 체계적 정리와 사실관계 재구성이 항소심 단계에서도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정리된 진술은 이후 기소 여부와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단독 대응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항소심에서도 양형요소를 추가로 보강하고 1심 판단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