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치상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강제로 신체가 억압된 채 간음을 당하고 상해까지 입게 되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고소 단계에서부터 정교한 대응이 요구되었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강간죄로 통용되는 범죄로, 폭행·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입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법정형이 매우 무거우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간치상의 경우 기본 5년~8년, 가중 영역은 6년~9년의 범위가 권고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대구 소재 피고소인의 주거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장소에서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신체 접촉 시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이를 무시하고 의뢰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 채 옷을 벗기고 간음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신체적 상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 이후 의뢰인은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안고 형사고소를 결심하였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고소인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취지로 정면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거부 의사를 인식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강간치상죄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변론 방향을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전후의 정황, 피고소인과의 관계, 사건 직후 의뢰인이 보인 행동 양상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진술의 객관적 부합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해 결과의 발생 및 인과관계였습니다. 형법 제301조 적용을 위해서는 강간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료기록, 진단서, 사건 직후 신체에 남은 흔적에 관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의 반박 진술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주거에 방문한 점, 즉시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가 보이는 비전형적 사후 행동에 관한 판례 법리를 정리한 고소 보충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 참여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력하였으며, 부적절한 신문이나 2차 가해성 질문에 대해서는 즉시 의견을 개진하여 의뢰인을 보호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에서 피고소인이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점은 의뢰인의 피해 사실과 진술의 신빙성이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식 재판이 개시됨으로써 형사 절차를 통한 책임 추궁과 피해 회복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강간치상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대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사 참여를 통해 부적절한 신문이나 2차 가해성 질문으로부터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으며, 진술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