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대 내 폭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대 내에서 후임병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같은 생활관을 공유하는 선후임 관계라는 폐쇄적 환경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군 영내에서 다른 군인에게 폭행한 경우에는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신이 복무하던 부대의 샤워장 탈의실 및 생활관 등에서 후임병들의 가슴 부위를 꼬집거나 헤드락을 걸어 머리를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후임병들은 의뢰인이 일상적이지 않은 신체 접촉을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의뢰인은 부대 내 통상적인 친밀감 표현 또는 장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군사경찰 단계에서부터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충돌하였고, 같은 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하는 선후임 관계라는 점에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60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즉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위법성과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경위, 평소 부대 내 인간관계, 행위의 빈도와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위 자체의 객관적 양태와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 사이의 간극을 부각하는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사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신문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유도성 질문에 휘말리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시간 경과에 따라 변경된 부분, 진술 사이의 모순점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및 처분 단계에서의 정상관계 부각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군 복무 성실성, 초범인 점, 사건 이후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 등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기소 여부 판단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종국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극명하게 갈리고 군 영내라는 폐쇄적 환경에서 방어권 행사가 제한되었던 사안에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군대 내 폭행 사건은 군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과 정상관계 입증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건일수록 첫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좌우하므로, 조사 동행과 진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