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대 내 생활관에서 부하 군인들을 상대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측 진술이 전반적으로 불일치하였고,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는 선후임 관계라는 폐쇄적 환경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달리,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하한 1년의 유기징역만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어 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군인등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2년 6개월~5년, 감경 영역 1년 6개월~3년, 가중 영역 4년~7년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대 내 생활관에서 부하 군인들을 상대로 신체 부위를 만지고 입술을 갖다 대거나 속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군사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하는 선후임 관계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친밀감 표현 차원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여 양측의 사실관계 인식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군사경찰 단계에서부터 검찰 송치까지 이어졌으며, 의뢰인은 군인 신분에서의 처벌이라는 무거운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고의 여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대 내 동성 간 신체 접촉이 발생한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대 생활의 특수성과 의뢰인이 인식하고 있던 상황을 진술 단계부터 일관되게 정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군사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 측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간극을 단계별로 짚어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및 처분 단계에서의 정상관계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반성의 태도, 군 복무 기간 동안의 성실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합의 노력 등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군형법 제92조의3은 벌금형 선택지가 없어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곧바로 징역형 판단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 이전 단계에서의 적극적 변론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제3 쟁점은 군인 신분 유지와 관련된 부수적 효과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처분이 군인사법상 신분 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의뢰인이 처한 직업적·신분적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군형법상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죄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사 단계에서의 체계적 변론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안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군형법 제92조의3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소 자체를 다투는 수사 단계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 진술과의 정합성, 정상관계 자료 정리가 처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출석 이전에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