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학습 태도를 훈육하던 중 우발적으로 신체에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가족 구성원 사이의 감정 대립이 깊어 사실관계 다툼이 첨예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행위 태양과 폭행의 고의, 그리고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단순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 권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경기 지역의 자택에서 자녀의 학업 문제를 두고 훈육하던 중, 자녀가 반항적인 태도로 말대꾸를 하자 감정이 격해져 손을 휘두르고 주변에 있던 컵을 집어 던졌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가족 간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상호 비난과 진술 충돌이 이어졌고, 의뢰인은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수사기관은 폭행 혐의로 입건하여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과 가족 관계 파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태양과 폭행의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신체 접촉과 객체 투척의 경위를 면밀히 정리하고, 의뢰인의 평소 양육 태도, 사건 직전후의 상황적 맥락, 자녀와의 관계사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위법성과 책임의 정도를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활용한 사건 종결 방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정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의 효력에 주목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족 간 감정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직접 대면 협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단계적 소통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 경위에 대한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족 내 훈육 맥락, 우발성, 처벌불원 의사 등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 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특성을 정확히 활용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우발성과 가족 관계 회복 의지를 충실히 전달한 점이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부담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가족 관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사이의 폭행 혐의 사건인 경우,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여부가 사건의 향배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다만 가족 간 감정 대립이 깊은 사안에서는 직접 협의가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단계적·간접적 소통 전략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사건 경위의 정확한 정리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