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족 간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휴대폰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이유로 훈육 과정에서 자녀와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간 감정의 골이 깊어 합의 진행과 의사 확인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260조 제3항은 단순폭행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자녀가 휴대폰 사용을 지속한다는 이유로 훈육하던 중 갈등이 격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과 함께 자녀의 휴대폰이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가족 구성원 간의 감정적 갈등이 커지면서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 평소 자녀와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호소하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폭행의 고의와 그 정도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사건이 부모와 자녀 간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 의뢰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는 적극적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반의사불벌죄로서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족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일방적 합의 요구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가족 관계 회복을 우선으로 한 단계적 대화 절차를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과정을 거쳐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사기관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의 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과 본 사건의 적용 가능성, 가족관계의 특수성, 의뢰인의 반성 및 재발 가능성 부재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의 법리적 특성을 정확히 활용하고, 가족 구성원 간 관계 회복을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까지 단계적으로 이끌어낸 변론의 결과로 평가됩니다.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여부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가족 간 사건의 경우 단순한 합의금 제시보다 관계 회복을 전제로 한 단계적 접근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와 가족 내 갈등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