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존속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간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 중 우발적으로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가족 구성원 사이의 감정 대립이 깊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처벌 의사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폭행죄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상 존속폭행은 사안의 경중과 합의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던 중, 학업 문제를 두고 부친으로부터 훈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훈육 과정에서 부모 사이의 언쟁이 격화되자, 의뢰인은 격앙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손에 잡힌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존속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가족 내부의 갈등이 형사절차로 비화되면서 심리적 부담이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존속폭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경위와 우발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정확히 소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가족 내 갈등 상황과 의뢰인이 처해 있던 정서적 상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인 폭력이 아니라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임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이 규정한 반의사불벌 조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힐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족 간 관계 회복을 위한 중재 노력을 병행하면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사를 피해자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가족 내부의 일회적 충돌이라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행위 이후의 후회와 반성의 정도가 진정성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과 가족관계의 회복 정황을 담은 자료,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존속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된 결과이며, 의뢰인은 형사재판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족 관계의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 확인을 병행한 체계적인 변론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존속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가족 관계의 회복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사건은 감정의 골이 깊어 진술이 변동되기 쉬우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