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족 구성원 간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가정 내 갈등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접촉이 폭행으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 감정 대립이 격화되어 사실관계 공방이 치열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 권고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경기도 자택에서 자녀의 학습 문제로 훈육을 진행하던 중 자녀가 말대꾸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배우자가 격분하여 자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컵을 집어던지는 등의 위협 행위를 하자, 의뢰인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밀치는 등의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가족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외부에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 누적된 감정의 골이 깊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적 접촉이 형법 제260조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녀에 대한 추가 가해를 막기 위한 정당한 제지 행위에 불과한지였습니다. 서울폭행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시간적 흐름과 현장 상황을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공격적 가해 의도가 아닌 자녀 보호를 위한 만류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처벌 의사 여부였습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 착안하여, 서울폭행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피해자 측과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모색하고,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일상 복원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 환경을 조성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폭행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진술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정한 반의사불벌 규정의 효과를 끌어내는 변론 전략과, 사건의 발생 경위가 자녀 보호 과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인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활용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 전략이 중요합니다.

훈육이나 제지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문제 된 경우, 행위의 의도와 정황을 입증하는 자료를 초기 단계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폭행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