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구속 상태에서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부산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의료법인을 상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의 사기 혐의가 병합된 상태에서 어떻게 신병의 자유를 확보하여 충실한 방어권을 행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이른바 자료상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급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양형기준상 일반적 자료상 범행의 경우 기본형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는 경우가 많고, 공급가액 규모와 가담 정도에 따라 가중·감경요소가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부산 지역에서 한 주식회사 명의로 의료법인에 대한 용역 공급을 가장하여 실제 거래 없이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사건 진행 과정에서 동종의 사기 혐의까지 병합되어 법정구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방대한 거래 자료 검토와 증거 수집이 사실상 불가능했기에, 신병 확보를 위한 보석 청구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보장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거래 구조가 다수의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등 복잡한 자료에 기초하고 있어 의뢰인의 적극적 협력 없이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부각해야 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도주나 증거인멸의 정황을 보이지 않았고, 가족관계와 주거가 명확하다는 점, 그리고 사건 쟁점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불구속 상태에서의 충실한 방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석 요건 충족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95조 및 제96조에서 정한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임의적 보석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석신청서에 담았습니다. 주거의 안정성, 출석 담보 방안,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 계획, 신원보증 등 보석허가의 판단요소로 작용하는 요소를 빠짐없이 제시하였고, 동종 사건에서의 보석 운용 실무를 함께 인용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구속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보석은 구속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신병을 풀어주는 제도로서, 본안 재판에서 충실한 변론과 양형 자료 준비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특히 자료상 사건은 거래 흐름과 회계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양형에 직결되는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보석 전략으로 의뢰인이 직접 방어 자료 정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자료상 혐의로 법정구속된 경우, 즉시 보석청구를 검토하여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회계자료·거래내역 검토가 어려워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석청구는 단순히 신청서 제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관계와 거래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