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상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을 피해자로 한 상해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놀이터에서 다른 아동과 부딪혀 넘어지는 상황을 목격한 직후 우발적으로 피해 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과 상해 정도가 다투어진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직계존속 상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기본 영역은 징역 4월~1년 6월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8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는 경향이 있어, 벌금형 선택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변론이 요구됩니다.

2020년 여름경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수원 인근 지역의 놀이터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놀이터에 가만히 서 있던 중 피해 아동이 달려와 부딪치는 형태로 충돌이 일어났고, 의뢰인의 자녀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목 부위 및 멱살을 잡고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라 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 정신적·육체적 영향이 함께 주장된 점으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경위와 우발성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수원상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가 넘어지는 모습을 목격한 직후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난 우발적 행동임을 강조하고, 사전 계획이나 악의적 의도가 부재하였다는 점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참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가중사유가 기재되지 않도록 절차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해의 정도와 인과관계였습니다. 수원상해전문변호사는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단명과 실제 치료 경과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고, 주장된 상해 부위와 행위 태양 사이의 인과관계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형 판단에서 상해의 경중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의 적극적 구축이었습니다. 수원상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녀를 보호하려는 부모로서의 본능적 반응이 작용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구조화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에서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 적용의 타당성과 벌금형 선택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상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사정상 자유형이 충분히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사건의 우발성, 상해 정도에 대한 합리적 평가, 양형사유의 적극적 제시를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낸 결과로 의의가 있습니다.

자녀와 관련된 분쟁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해 사건의 경우, 행위의 경위와 우발성을 초기 수사 단계부터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인 사건은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진단서·의무기록을 토대로 상해 정도를 합리적 범위로 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함께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상해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