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타인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범의 진술 및 신고인 측 주장과 의뢰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방어권 행사 자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는 거짓으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거짓으로 제3조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 거짓으로 제6조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거짓으로 제7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환급 제도를 악용하여 정상 거래로 받은 금원을 사기 피해금이라며 신고해 타인의 계좌를 동결시키는 행위가 대표적인 처벌 대상입니다. 수사 실무상 신고 경위, 거래 사유, 자금 흐름, 신고인과 피의자의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대구에서 제3자와 어떠한 거래 관계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정 금원이 의뢰인 계좌로 입금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입금자 측이 해당 금원에 관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며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고, 의뢰인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신고인과 공모하여 정상 거래대금에 대해 거짓으로 피해구제신청이 접수되도록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여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자금 송금의 명목과 경위에 관한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으며, 공범으로 거론된 자의 진술 변화까지 더해져 사실관계 파악이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지, 아니면 별도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자금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입금 전후의 메신저 대화,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해당 금원이 거짓으로 꾸며진 피해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사유로 수수된 금원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신고인 또는 제3자와 공모하여 거짓 피해구제신청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 피해구제신청 처벌 규정의 구성요건상 신고 행위 자체의 허위성과 이에 대한 인식·가담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이 피해구제신청 절차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고 신고 내용 작성에도 개입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자와 의뢰인 사이의 연락 빈도, 자금 분배 정황의 부존재, 신고 시점과 의뢰인의 행적 등을 대비하여 공모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정황이 부족함을 설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이 일관성과 합리성을 유지하도록 보조하였고, 상대방 진술의 시점별 변화와 자기모순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짓 피해구제신청 혐의는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지만, 객관적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재구성과 공모 부존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져 기소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으로 인해 본인 계좌가 갑작스럽게 지급정지되거나 거짓 피해구제신청 공범으로 의심받는 경우, 입금 경위와 거래 명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좌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계약 관련 문서 등)를 가급적 빠른 시점에 확보·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범의 진술이나 신고인의 주장과 본인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일수록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일관성이 사건 결론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전략과 자료 정리 방향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