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서울 소재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의 탈의 상태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양형기준상 기본 8개월~2년, 가중영역은 1년~3년의 권고형이 적용될 수 있어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당시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서울 소재 주거지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상대방의 탈의 상태 신체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이후 양 당사자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단계 조사를 거쳐 검찰 송치 단계에 이르게 되었고, 사건 초기부터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촬영의 경우 동의 유무가 핵심적인 구성요건 판단 기준이 되는데, 양측 진술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전후의 양 당사자 간 대화 내역, 관계의 성격, 촬영물의 보관 및 유포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변론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정상 및 처분 수위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초범이더라도 정식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상 자료의 확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촬영물의 추가 유포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전자기기 내 관련 데이터의 완전 삭제 조치,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수사관의 질문에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조사 종료 후에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건에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정상관계 자료를 충실히 제출한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인 또는 지인 사이의 촬영 사건은 동의 여부에 관한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화 내역·관계 정황·촬영물 보관 상태 등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