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강간치상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치상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숙박업소로 이동하였고, 이후 상대방이 강제 간음 및 신체 상해를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양 당사자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치상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매우 무겁고,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도 징역 5년에서 8년 사이에 형성되어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려운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 지역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상대방과 알게 되었습니다. 양측은 몇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은 끝에 실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한 뒤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성관계가 의뢰인의 일방적 강요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타박상과 손가락 부위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 초기부터 부산강간치상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성관계의 강제성 유무였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 자발적 음주와 숙박업소 동행 등의 객관적 정황을 시계열로 정리하고, 양측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과 동선상 확인되는 정황을 통해 상대방이 만남 전반에 걸쳐 자발적으로 동의·동행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부산강간치상전문변호사는 대화 내용 중 강요나 협박을 의심할 만한 표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해의 원인과 강간 행위와의 인과관계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타박상과 손가락 상해의 발생 경위가 의학적·시간적으로 강제 간음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부산강간치상전문변호사는 진단서 및 상해 부위, 정도를 검토하여 해당 상해가 강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부산강간치상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진술하도록 조력하고,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리한 진술이 유도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조사 종료 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대방 진술의 변동 부분,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부분을 항목별로 지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강간치상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간치상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중대범죄로 기소 후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 없음 취지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 부담을 덜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채팅 어플 등 온라인을 통해 만난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메시지 내역, 결제·이동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 단계부터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첫 진술의 일관성이 사건 전체 향방을 좌우하므로 조사 출석 이전에 부산강간치상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참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강간치상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