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유죄 판결과 함께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체 접촉 및 간음 피해를 입었고, 이에 가해자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소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고소 단계부터 입증 전략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술에 만취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유사강간 행위는 준유사강간으로 의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유사강간 및 준유사강간은 기본 영역 징역 4년~7년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2년 6월~5년, 가중 사유가 인정될 경우 6년~9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소재 장소에서 지인과의 모임 후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식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신체 접촉을 한 뒤 간음에 이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단편적으로 인지하게 되었고, 신체에 남은 흔적과 피고소인의 사후 태도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고, 피해 당시 의뢰인이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사건 진행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단계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받았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이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만취 상태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직전·직후의 동선과 음주량, 의뢰인의 상태를 목격한 주변인의 진술, 폐쇄회로 영상 등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단편적일 수밖에 없는 준강간·준유사강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무리하게 기억을 확장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의 변명 논리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피고소인 측의 모순된 진술 부분을 짚어내고, 사건 발생 직후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연락 내역에서 드러나는 비합리적 정황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소인의 합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유죄 인정과 함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대립하는 전형적인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경찰조사 참여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함으로써 의뢰인의 피해 사실이 수사기관과 법원에 충실히 전달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였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준강간·준유사강간 피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무리하게 채우기보다 객관적 정황 증거를 통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일수록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경찰조사 참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해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