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년간 오산 지역에서 관할 교육감에 대한 신고 절차 없이 개인과외교습을 진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별도의 중대한 혐의가 병합되어 있어 학원법 위반 부분에 대한 양형 판단 또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가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등에 따라 설립된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4호는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 위반은 단순한 행정상의 의무 해태로 보이지만, 미신고 과외교습 기간이 길고 교습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약 4년간 오산 지역에서 개인과외교습을 운영해왔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학생을 상대로 과외교습을 지속하였습니다.

이후 별건의 형사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미신고 과외교습 사실이 함께 확인되었고, 학원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다른 혐의와 병합된 채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이라는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유리한 정상을 부각시킬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리 목적의 대규모 사교육 영업이 아닌,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교습을 진행하였다는 점, 신고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점, 적발 이후 교습 활동을 즉시 중단한 점 등을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학원법 위반 혐의가 별건의 중대 혐의와 병합 심리되는 상황에서, 학원법 위반 부분이 전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사실관계 정리와 의견 진술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4호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가벼운 점, 미신고 과외교습은 행정 신고 의무 위반의 성격이 강한 점,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분명한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와 함께 향후 신고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서면 다짐을 양형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의 일관된 진술 정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정에서의 양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합된 다른 혐의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학원법 위반 부분에 대한 양형 판단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개인과외교습을 운영하면서 신고 절차를 누락한 경우, 단순한 행정 위반으로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적발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다른 형사 혐의와 병합되어 수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양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신고 기간과 교습 대상 인원, 교습비 수준 등이 양형의 주요 판단 요소가 되므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통해 유리한 정상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