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외 교습 중 피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부까지 매우 엄격한 시각으로 다루어져 초범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정리와 체계적인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본 사안과 같이 위력·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은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2년~5년, 감경 영역이 징역 1년 6월~3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오산 지역에서 과외 교습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를 접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교습 관계라는 우월적 지위와 피해자가 나이 어린 학생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찰은 이를 기소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본 혐의는 법정형 자체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적 효과가 광범위하게 따르는 사안이어서, 의뢰인은 양형의 폭을 좁히는 변론이 절실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위계·위력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와 횟수, 그리고 그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 및 검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조서에 그대로 기재되지 않도록 진술 과정을 면밀히 관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경과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법정형이 무거운 사안에서도 감경 영역의 양형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 부수처분 최소화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적·가정적 상황,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 공개·고지명령이 가져올 과도한 불이익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법정 변론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2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중한 실형이 선고되기 쉬운 사안에서,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관리와 양형 자료 정리,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 하단에 근접한 결과로 이어진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종결되지 않고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양형 자료 준비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수처분 대응까지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