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타인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뒤 음란물 파일을 내려받아 소지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양형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작·수입·수출,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 단순 배포·제공·전시, 알선 행위를 가중 처벌하고 있으며, 소지 행위는 그중 가장 낮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감경 시 6개월 이하의 범위가 권고되며, 죄질·재범 위험성·반성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안산 지역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안내된 타인 명의 계좌로 일정 금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물을 내려받아 자신의 저장매체에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관련 유통망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있었고, 동종 사건의 양형이 전반적으로 무거워지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인식, 즉 고의의 인정 범위와 그 정도였습니다.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영상물을 내려받게 된 경위,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제시된 정보, 다운로드한 파일의 양과 보관 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 태양이 상습적·반복적 수집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다운받은 파일을 추가로 유포하거나 영리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없다는 점,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구조화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보호법익과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연결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같은 조 제1항~제4항의 제작·배포·영리 목적 소지와는 죄질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반성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수강 자료, 재범 방지 서약서, 가족의 탄원서, 사회적·경제적 환경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도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양형이 점차 강화되는 영역임에도, 행위 태양과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실형 선고를 피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재범 방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로 입건된 경우, 다운로드 경위·파일의 수·보관 방식·유포 여부 등 행위 태양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죄질을 구분받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반성,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입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동종 사건의 강화된 양형 흐름을 정확히 파악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