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무실에서 면담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을 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죄질에 대한 평가가 불리하게 형성된 사건이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사회적 복귀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면 족하고, 그 정도가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와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기본 구간은 징역 6개월부터 2년이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사무실에서 상대방과 면담을 진행하던 중 포옹을 하고 자신의 무릎에 앉히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한 사실로 인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며 엄벌을 요구하는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며, 사건은 검찰 송치를 거쳐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고려하여 죄질에 대해 엄정한 시각을 유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의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신체 접촉의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수준을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이 과대 평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의 외연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감경 사유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태도, 사회적 관계에서의 평판 등을 종합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 감경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7조, 제49조에 따른 부수처분이 의뢰인의 향후 직업 활동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변론하며, 부수처분의 면제 또는 최소화를 위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하고 재판부가 죄질을 불리하게 평가한 사건 구조 속에서도, 수사 단계부터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하여 실형 회피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경찰 조사 첫 진술이 사건의 전체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한 사안일수록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와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에 대한 별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