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파트너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특정 분야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양 당사자가 장기간 거래해 온 관계로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둘러싼 다툼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기망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그리고 행위자의 편취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는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특정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던 사람으로, 사업 파트너 관계에 있는 상대 회사 측 인물과 장기간에 걸쳐 거래를 이어오던 상태였습니다. 2017년경 의뢰인은 특정 사안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겠다고 말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후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감정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실제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이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객관적 정황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면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부산사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분야에서 실제로 연구·검토를 수행한 이력과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토대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제공하기로 한 아이디어의 실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단순히 결과물이 상대방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사기전문변호사는 양 당사자가 장기간 거래해 온 사업 파트너 관계였다는 점, 의뢰인이 금원을 수령한 이후에도 상대방과 정상적인 업무 협의를 지속하였다는 점, 금원 수령 당시 의뢰인의 자력이나 이행 의사에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안이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나 계약 분쟁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부산사기전문변호사는 양 당사자 사이에 감정적 갈등이 누적된 경위와 고소에 이르게 된 시점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 진술이 객관적 사실보다 주관적 평가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참여 단계에서도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보충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이전에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것으로, 재판 단계로 진입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사업상 갈등이 형사고소로 비화한 사안에서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의 부존재를 체계적으로 소명한 변론이 주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 파트너 사이의 분쟁이 형사고소로 비화된 경우, 사안의 본질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 형사상 기망행위인지를 초기부터 명확히 구별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의 부존재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검찰 송치 전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사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