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재판에서 불처분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동급생과의 다툼 중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 정도와 당사자 사이의 감정 대립으로 인해 사실관계 정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보호처분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인 경우 소년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며, 소년법 제29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처분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처분결정이 내려지면 보호처분이 부과되지 않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종국 결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서울 소재 학교에서 같은 반 동급생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손등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외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처벌을 요구하였고, 사안은 경찰조사를 거쳐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 사실관계와 동기, 경위에 관한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의 학업과 향후 진로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컸기에 소년부 단계에서의 적극적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동기에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립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일방적인 가해 상황이 아니라 학교 내 갈등이 누적된 결과로 발생한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사건 전후의 정황과 양측의 관계, 평소 학교생활 등에 관한 자료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보조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호처분이 필요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성행, 학교생활 태도, 재범 가능성의 부재,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의지를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반성의 태도, 학교 적응 상황, 보호자의 양육 환경 개선 노력 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보호처분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재비행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진솔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그 결과를 양형 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변론을 통해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재판에서 불처분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소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었음을 의미하며, 어떠한 보호처분도 부과되지 않은 종국 결정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상해 사안에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처분결정이 내려진 점에서, 변호인의 보조인 의견서와 입증 자료가 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형법상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일반 형사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소년사건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소년의 환경, 성행, 보호자의 보호 능력, 재비행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평가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보조인 의견서 작성이 결정적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