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관계가 비교적 뚜렷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촬영의 경위, 반복성,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개정 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래카메라 범죄, 불법촬영죄로 불리며 동종 전력이나 촬영 횟수, 촬영 부위의 노골성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고 또는 그 이하로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수원 소재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및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 내부 저장공간에서 촬영물이 확인되었고, 촬영 횟수와 촬영 부위의 특성상 객관적 증거가 분명하여 단순 부인 전략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검찰 조사 단계부터 법정 변론까지 일관된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순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촬영 당시의 정황을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도록 정돈하여 진술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적극적 입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부인보다는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전략이 적절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촬영물 일체를 자진 삭제하고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협조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수강 이수증, 정신과 상담 기록, 반성문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조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과 의사와 재발 방지 약속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조율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양형기준 적용 단계에서의 감경요소 부각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동종 전력 부재,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촬영물 전량 폐기, 사회적 유대관계 등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정을 양형기준에 대응시켜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일 수법의 반복 촬영이 인정되는 불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선고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만 적용되어도 단기 징역형이 권고되는 유형이므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은 사회생활 유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서 촬영물이 확보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신속한 반성과 피해 회복 조치를 통한 양형 방어가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정신과 상담, 촬영물 자진 삭제 및 포렌식 협조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재발 방지 조치를 조기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적정한 변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