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경북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전반에 대한 엄벌 기조가 확립된 상황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이득액 규모와 가중·감경요소에 따라 권고형량이 달라지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경우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어 가중처벌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만 가담 정도가 단순 전달책에 그치고 자수,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등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알고 모집책의 지시에 응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접선하여 현금을 직접 교부받은 뒤 이를 다시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엄벌 기조가 강하게 작용하던 시점이어서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즉 사기의 고의 및 미필적 고의의 정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가담 경위, 모집 과정에서 들었던 업무 설명,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명확히 알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 업무로 오인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변론 요지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와 역할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 아니라 말단의 단순 전달책에 불과하였고, 범행 수익의 대부분을 취득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취득한 보수 액수와 가담 기간, 활동 횟수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책임의 경중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인 점, 초범인 점, 부양가족이 있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반성문, 탄원서, 가족관계 자료, 피해 회복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에서 보이스피싱 처벌의 일반예방 목적과 의뢰인의 개별적 사정을 균형 있게 고려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대한 엄벌 기조가 정착된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우려되었던 사안임에도, 가담 경위와 역할, 양형 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사회 내 처우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입건된 경우,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가담 경위와 역할의 한정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모집 과정에서 정상적 업무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보수의 규모, 가담 기간 등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은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 또는 공탁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