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합의가 불가능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연속 촬영하는 방식으로 수십 차례 촬영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워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양형 요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범행 당시 법령상 1천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2조는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에서는 1년~3년 범위가 권고되며, 피해자 수와 촬영 방식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어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여성들의 가슴 부위 등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한 번의 셔터 조작으로 15장이 연속 촬영되는 방식으로 다수 회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다수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이 다량 확인되었고, 이른바 도촬 사건으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촬영 장소의 특성상 피해자 대부분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어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에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유사 사례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흐름이 강화되던 시기였기에, 의뢰인은 실형 선고에 대한 우려가 큰 상태에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건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를 대체할 수 있는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을 장기간 이수한 자료, 자필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변화 자료, 가족의 감독 서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화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촬영 횟수 및 촬영물 수의 평가 문제였습니다. 한 번의 셔터 조작으로 다수 사진이 자동 연속 촬영되는 기능적 특성을 고려할 때, 촬영물 장수를 그대로 범행 횟수로 단순 환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 평가에서 단순 매수가 아닌 실제 촬영 행위의 횟수와 양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부과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적·사회적 배경,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공개·고지명령의 부과가 의뢰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위해보다 과중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수처분 최소화를 위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촬영물의 수가 상당하여 통상 실형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음에도,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촬영 행위의 양태를 정확히 평가받도록 변론한 점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공탁,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재범 방지 환경 조성 등 합의를 대체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다층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연속촬영 기능으로 촬영물 수가 다수인 사건의 경우, 단순한 촬영물 장수가 아니라 실제 촬영 행위의 양태를 기준으로 평가받도록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디지털 포렌식 결과의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