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담배 심부름 거절에 격분하여 동행인과 함께 업주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동범행이라는 가중요건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는 점이 양형상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상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상해의 경우 가중처벌에 따라 법정형이 한층 무거워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폭력범죄의 공동범행은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기본 영역이 상향되며, 합의 여부와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등이 주요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대구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주에게 담배를 사다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한 일행들과 함께 업주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하였고, 1심 재판부는 공동범행이라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고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사안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공동상해의 경우 공동범행 가중요소로 인해 기본적인 양형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으나,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경위, 우발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이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의 주도적 가해자가 아니었다는 점,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을 양형 감경 요소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그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종합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거나 미미한 점, 안정된 직업과 가족관계가 있는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통한 사회 내 교화가 적절하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변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 범행 경위의 우발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등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 감경 사유를 폭넓게 받아들였습니다. 공동상해 사건에서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되는 것은 양형 감경 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항소이유서 작성과 법정변론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것입니다.

공동상해와 같이 폭처법상 가중처벌 대상 범죄는 단독범에 비해 양형이 무거워지므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가담 정도와 우발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형량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새로운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유리한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