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위조된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센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형법 제231조 내지 제233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 역시 동일한 법정형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의 경우 기본 6개월부터 2년, 가중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년부터 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와 결합되는 경우 사기죄와 함께 가중처벌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하던 중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광고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납입증명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에 의하여 의뢰인의 신원이 특정되었고,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진 시기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차지한 역할과 가담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운영에 본질적으로 관여한 주범이 아니라, 단순 전달책으로 동원된 말단 가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조직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가 소액에 그쳤다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에 대한 인식의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심부름이라고 생각하고 가담하게 된 경위를 진술 조서에 명확히 기록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백하고 협조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도록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의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 관계, 사회적 환경, 범행 후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이 다시는 동종 범죄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현저히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실형 선고가 일반화된 시기에, 위조사문서행사라는 사문서 관련 범죄까지 결합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즉시 사회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단순 가담 사실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가담 경위와 역할, 범행 인식 정도를 명확히 진술하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순 전달책이나 수거책으로 동원된 경우, 조직 내 지위와 실제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