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음에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경기도 소재 한 상점 내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촬영 행위가 반복된 정황이 드러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범죄' 또는 '불법촬영죄'로 불리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 징역 1년~3년이 권고되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수범 가중인자가 적용되어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경기도 내 한 상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몰래 촬영한 행위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시점을 달리하여 여러 차례 촬영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다수의 피해자가 특정되면서 사안의 죄질이 중하게 평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다수범 가중인자가 적용되는 점, 촬영물이 다수 확보된 점 등을 근거로 실형에 준하는 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증거관계상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양형요소에 집중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추가 범행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료, 가족 및 주변 지인의 탄원서, 안정적인 직업·사회적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등을 변론요지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태도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부수처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관하여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부수처분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임에도, 양형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변론과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의 입증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치료와 일상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다수 피해자나 반복 범행이 드러난 경우,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양형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입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 피해 회복 절차, 심리치료 이수 등 양형자료를 일관성 있게 축적하여야 합니다.

촬영물 유포 여부, 촬영 경위, 동종 전력 유무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