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월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현금 인출 및 지정 계좌 송금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 조력 정황까지 더해져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기에 양형 사유 정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장 대여" 또는 "인출책"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등 상위 범죄와 결합되면 단순 접근매체 양도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 사안 역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방조하는 형태였기에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경기도 일대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 인출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전달받은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다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 성격의 업무에 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출 업무 과정에서 의뢰인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 등)를 보관·전달·유통한 행위가 문제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 본인도 해당 도박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 도박에 참여한 정황이 함께 조사되어 방어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가담의 동기와 가담 정도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도박 사이트의 운영 체계나 수익 구조 전반에 관여한 핵심 인물이 아니라 인출 업무라는 한정된 역할만 수행한 단순 가담자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보수 규모, 활동 기간, 의사결정에서의 위치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정도, 동종 전과 유무, 가족 부양 등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종료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본인의 도박 참여 부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도박 참여 경위와 횟수, 베팅 규모 등을 분석해 그 가벌성이 인출책 업무와 별개로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변론하였고, 도박 중독 치료 의지를 함께 소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법정변론에서 검찰 구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와 결합된 접근매체 보관·전달·유통 행위는 통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에도, 가담 정도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을 통해 형량을 최소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인출책이나 통장 대여 사안인 경우,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에 그치지 말고 가담 정도, 보수 규모, 활동 기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위 범죄와의 연결 고리가 강할수록 양형이 무거워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론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본인이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정황까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도박 부분과 인출책 부분을 분리해 변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